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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‘규제 완화, 작은 정부’가 아니라 ‘국민의 안전이나 경제적 약자의 생존만은 행정이 기본적으로 책임진다’는 책임행정이 국가개조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.

http://www.peoplepower21.org/Solidarity/1168373[칼럼-세월호 참사 두 달, 이것만은 바꾸자](1) 규제 완화 아닌 규제 강화가 우선2014.06.16세월호참사대응http://www.peoplepower21.org/1168373규제 완화 아닌 규제 강화가 우선김남근 변호사·참여연대 집행위원장 세월호 참사는 1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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