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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‘규제 완화, 작은 정부’가 아니라 ‘국민의 안전이나 경제적 약자의 생존만은 행정이 기본적으로 책임진다’는 책임행정이 국가개조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.

http://www.peoplepower21.org/Solidarity/1168373[칼럼-세월호 참사 두 달, 이것만은 바꾸자](1) 규제 완화 아닌 규제 강화가 우선2014.06.16세월호참사대응http://www.peoplepower21.org/1168373규제 완화 아닌 규제 강화가 우선김남근 변호사·참여연대 집행위원장 세월호 참사는 1...

"핵심은 무엇이 국가의 책임 방기를 반복적으로 정당화해주는가에 있다/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시민의 생명은 절대로 평등하지 않다

http://www.pressian.com/news/article.html?no=117276'안전' 없는 '안보국가', 대한민국[2014 평화 상상] 유능한 안보 국가와 시민 안전의 폐기이대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    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4.05.19 16:44:18   ...

"“세월호 피해자 유족과 생존자들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 위해서는 심리치료보다도 진상규명과 정부·기업 등 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억울함,답답함을 풀어줘야 한다

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405162206365&code=940202“국가의 방기와 무능도 범죄… 세월호, 진상규명·처벌 우선”김여란 기자 peel@kyunghyang.com입력 : 2014-05-16 22:06:36ㅣ수정 : 2014-05-16 22:06:36폰트 ...

"이미 여러 나라들은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 안보관에서 인간의 복지와 안전 문제까지 감싸안는 비전통 안보로 영역을 확대하고/이제 안보의 개념을 바꿔야

http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defense/637385.html기사본문국방·북한군사 안보 뛰어넘어 ‘포괄 안보’로 가자등록 : 2014.05.16 18:49수정 : 2014.05.18 11:28툴바메뉴스크랩오류신고프린트기사공유하기facebook137twitter6보내기세월호 참사는 국가안보의 포괄적 실패로 규정되어야 ...

"처음부터 정부 스스로도 이번 사건이 단순한 무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, 따라서 향후 폭로될 수도 있는 문제들이 가져 올 심각한 파국을 진정시키는 것이

http://www.pressian.com/news/article.html?no=116837세월호 참사 17일째, 거대한 은폐와 축소의 그림자[민교협 정치시평] 세월호 사건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정재원 국민대 교수    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4.05.02 10:53:46   &n...

"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개별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다. 총체적인 책임 구조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것이다.

http://www.peoplepower21.org/Solidarity/1159823원탁회의논평] 선원 수사, ‘꼬리 자르기’ 아니어야2014.05.16세월호참사대응http://www.peoplepower21.org/1159823선원 수사, ‘꼬리 자르기’ 아니어야진상조사와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준비해야 어제(5/15) 검찰이 이모 선장 등...

"1등 항해사 신모씨.. 당신의 양심은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습니다.

http://www.surprise.or.kr/board/view.php?table=surprise_13&uid=5745세월호 침몰당시 상황의 재구성  번호 5745  글쓴이 아무개  조회 2098  누리 15 (25,10, 5:1:2) &...

"“특별법을 통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민간도 참여하고 가족분들도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”

http://news.kukmin.tv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715홈 > 국민라디오 > 조상운의 뉴스바민변 세월호 특위, ‘진상규명 17대 과제’ 발표박주민 변호사 “국정조사, 특검은 진상규명 어려워…특별법 통한 특위 만들어야”안은필 기자  | &nb...

" 실종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조,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의 침몰과 늑장구조의 원인,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입니다.

http://minbyun.or.kr/?p=25207[기자회견문 및 진상규명 17대 과제]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출범,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선언합니다. 2014년 5월 8일  minbyun 1,241* 첨부자료 : 기자회견문,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 [기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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